한국상사법학회

학회 소식

공지사항

상사법학회 회보(2007.6.14)

관리자 2007.06.26 1552

참가신청서(070629공동학술대회).hwp (28.5 KB)

제07-07호

2007.06.14

(社)韓國商事法學會會報

- Newsletter for the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

http://www.korcla.net

발행인(회장): 박진태 교수 편집인(총무이사): 김효신 교수

702-70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702-70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대구시 북구 복현동 1370번지 대구시 북구 복현동 1370번지

Tel: 053-950-5470. Tel: 053-950-5457.

Fax: 053-950-6466 Fax: 053-950-6466

E-mail: jtpark@knu.ac.kr E-mail: korcla@hanmail.net

공지사항

◈ 상법3개학회 및 법무부 공동학술대회

주제 : 상법특례법제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일시 : 6월29일(금) 13:00 ~ 30일(토) 12:00

장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

주최 :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상사판례학회 · 한국기업법학회 / 법무부

주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초대의 말씀

최근 법무부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분리하여 상법특례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들 특례규정은 기업공개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법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공개의 촉진을 위한 특례의 의미는 그 취지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법의 수차례 개정에 의해 또한 실질적으로 특례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들 규정의 시장법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그 관할영역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법학계에서는 회사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적 규율이 현실에서의 다양하고 상이한 주식회사형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대·중·소 구분입법 또는 공개·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구분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시장논리에 치우쳐 헤매던 관련규율들이 상법과의 통일성과 정합성 관점에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의미에서 금번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그리고 법무부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한 상법학계의 책무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14일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박진태 법무부장관 김성호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홍복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김원기

◈ 행사일정

6월 29일(금요일)

【등록 및 개회식】

▶ 13:00 - 13:30 : 등록

▶ 13:30 - 13:50 : 개회식 사회 : 김효신 교수(경북대)

개회사 : 박진태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홍복기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김원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환영사 :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

축 사 :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학 술 대 회】

전체사회 : 이준섭 교수(인천대)

▶ 13:50 - 15:40 : 1 section 사회 :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

제1주제 : 상장회사를 위한 특례법의 필요성여부와 입법과제

발표자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토론자 : 권종호 교수(건국대) / 이준식 검사(법무부)

제2주제 : 상장회사에 있어 지배구조관련제도의 입법적 과제

발표자 : 김순석 교수(전남대)

토론자 : 김병연 교수(건국대) / 김재범 교수(경북대)

▶ 15:40 - 16:00 : coffee break

▶ 16:00 - 17:50 : 2 section 사회 : 정용상(부산외국어대)

제3주제 : 상장회사를 위한 주식관련규정의 정비방안

발표자 : 김상규 교수(한양대)

토론자 : 안성포 교수(단국대) / 안수현 교수(충북대)

제4주제 : 상장회사의 재정질서 특례규정의 입법적 과제

발표자 : 손영화 교수(경주대)

토론자 : 한 철 교수(한남대) / 정윤모 위원(증권연구원)

▶ 17:50 - 18:30 : 방배정 및 안내

▶ 18:30 - 20:30 : 만찬

6월 30일(토요일)

▶ 09:30 - 11:40 : 3 section 사회 : 임재호 교수(부산대)

제5주제 : 상장회사를 위한 M&A제도의 보완필요성과 과제

발표자 : 김홍기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광록 교수(부경대) / 김차동 교수(경북대)

제6주제 : 금융산업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제고 방안

발표자 : 송양호 교수(전북대)

토론자 : 백정웅 교수(배재대) / 서완석 교수(원광대)

▶ 11:40 - 12:00 : 폐회식

◈ 하계공동학술대회 행사안내

▶ 참가비 : 5만원

▶ 참가신청 및 문의처 : 참가를 원하는 학회원분께서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이나 팩스(053-950-6466)또는 우편(대구시 북구 복현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김효신 교수)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사법학회 korcla@hanmail.net (053-950-5457)

총무이사 김효신 교수 : 018- 511-1084

총무간사 김춘환 조교 : 010-9378-8129

▶ 교통편안내

기 차 이용시 : 동대구역 대합실 7번출구(옥외주차장, 시티투어 타는곳)로 나오시면 주차장 도로변에 경북대버스대기(12시40분 출발)

승 용 차 이용시 : 동대구IC 진입 → 시청방면 5분정도 진행→ 제2아양교 다리건너 바로 우측에 호텔진입로

▶ 장소안내 : 인터불고호텔 (약도는 파일첨부)

전화(053-602-7114)

▶ 관광안내 : 6월 30일 팔공산 동화사 단체관광

13:00 인터불고 호텔 출발 → 동화사 관람 → 16:00 인터불고호텔 경유, 동대구역 도착

◈ 상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상사법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디스켓과 출력본 4부를 발행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학회 편집이사 권재열교수 lawprof@naver.com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30매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합니다.

◈ 회원동정

※ 회원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korcla@hanmail.net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 회비안내

[연회비] 명예회장 10만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감사 10만원,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4만원, 도서관회원 8만원, 법인회원 200만원, 공인회계사회 300만원, 만 65세 이상인 일반회원 1만원

[종신회비] 30만원(종신회비 납부자는 임원회비가 반액으로 감액[부회장,감사:10만원, 이사:5만원])

[입회비] 개인회원 3만원, 도서관회원 3만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401-234787, 예 금 주 : (사) 한국상사법학회

※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학회비 납부를 하시지 않은 회원분들께는 학회지 발송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2007.1.1~2007. 6. 14 현재)

2007년 회비납부자 명단

◇고 문 : 김영선, 박길준, 양승규, 이강용, 이범찬, 정기남

◇ 회장(100만원) : 박진태

◇ 부회장(20만원, 종신회비납부자는 10만원) : 김원기, 양명조, 윤보옥, 이문지, 이홍욱, 임재호, 정찬형, 홍복기, 최완진, 최준선

◇감 사(20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10만원) : 안택식, 최영홍

◇ 이사(10만원, 종신회비 납부자인 경우 5만원) : 강대섭, 고동원, 권기범, 권영애, 권재열,김광국, 김대규(SDU), 김동근, 김선정, 김순석, 김이수(전주대), 김재걸(5만원), 김효신, 김흥수, 나윤수, 박명서, 박상근, 박훤일, 손진화, 석광현, 신현윤, 안성포, 엄덕수, 옥무석, 이준섭, 장지석, 전우현, 정대근, 한창희

◇ 일반회원(4만원) : 강희철, 김지환, 김홍식, 박정수, 박홍진, 서완석, 송쌍종, 오승한, 원동욱, 은종성(3만원), 이승렬, 이원호, 이양복, 육태우, 조규환, 조지현, 정 대, 정대익, 정봉진, 최성근, 최성호, 최호용, 하창효(3만원), 홍대식

◇ 신입회원 입회비(3만원) : 김홍석, 박민제, 원동욱, 오승한, 이승렬, 이용석, 최호용, 홍대식

◇ 도서관 및 기관회원(8만원) : 고려대, 경북대, 경찰대, 경원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대전대, 대진대, 위덕대, 법무법인 서정,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화우, 부산외대, 사법연수원, 인하대, 조선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삼정KPMG Advisory Inc, 충남대, 한양대(백남), 한양대(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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