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제·개정에 중추적 역할

한국상사법학회는 지난 57년 상사 관련법을 연구하기 위해 교수와 법조인들이 모여 창립 됐으며 우리나라 상사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학회는 매년 4회의 정기학술대회와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된 내용은 학회지 ‘상사법연구’에 게재돼 정책 입안과 법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상사법연구’는 1980년에 창간되어 현재 제25권1호까지 나왔다. 이 책자에는 국내외 상사법 관련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등이 담겨져 있다.

한국상사법학회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학회 내에 상법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차원의 상법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상당부분이 상법개정시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시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회원인 정동윤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정찬형 고려대 교수가 회사지배구조와 관련 회사법개정특별분과 제1소위원장을, 김건식 서울대 교수가 회사자금조달과 관련된 제2소위원장을 맡는 등 상사법학회 회원 9명이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밖에 박영길 동국대 교수, 채이식 고려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박진태 경북대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 박훤일 경희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형규 한양대 교수, 김정호 고려대 교수, 김영호 동아대 교수, 김동근 전북대 교수, 최종현 연세대 교수, 차종선 변호사, 손경한(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김영 변호사, 김진흥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심재두 변호사, 장일환 변호사, 조대연 변호사, 최영흥 변호사, 엄덕수 법무사, 강남언 공인회계사 등 4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60여곳이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 김문환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화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에는 상사법학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제정논의가 한창인 통합자본시장법안 관련해서도 상법학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2006.6.15